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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재임 기간 동안 기존의 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정책들을 추진하며 전 세계 경제에 크고 작은 파장을 남겼습니다. 그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슬로건 아래 추진된 일련의 조치들은 보호무역주의 부활,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연준 압박, 파리기후협약 탈퇴 등으로 대표됩니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과 그 여파에 대해 각 분야별로 분석합니다.
글로벌 무역질서의 불안정성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중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파장은 글로벌 무역 분야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는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대한 무역 불균형을 문제 삼으며, 다자간 협정보다 양자간 협상을 선호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다수의 국가들은 자국 보호를 위해 관세 장벽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중 무역전쟁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부터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보복 관세로 맞섰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은 큰 혼란을 겪었고, 기업들은 원자재와 부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산과 수출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의 NAFTA를 폐기하고, 새로운 협정인 USMCA를 체결하면서 자국 노동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미국 내 일부 제조업 회복에는 긍정적 영향을 줬지만, 세계 경제 전체로는 교역 위축과 투자 지연, 경기 둔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세제 개편과 금융시장 반응
2017년 말 단행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편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연방 법인세 최고세율이 35%에서 21%로 대폭 인하되었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본국 송환을 유도하는 정책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와 함께 주가 상승을 이끌었으며, 월가는 트럼프의 친기업적 성향에 크게 호응했습니다. 이러한 법인세 인하는 전 세계적으로 ‘세율 경쟁’을 촉발시켰습니다. 다수의 국가들이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경향을 보였고, 글로벌 조세 구조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특히 세수 기반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조세 감소에 따른 재정난이 가중되었으며, 불평등 확대의 우려도 커졌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연방준비제도(Fed)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했습니다. 그는 금리를 낮춰야 한다며 연준을 공개 비판했고, 이는 미국 통화정책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리스크로 인식하며,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후퇴와 글로벌 녹색경제 흐름과의 충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환경 및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철저히 반(反)규제적 접근을 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 파리기후협약 탈퇴 선언은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았으며, 미국이 탈탄소 흐름에서 이탈하면서 국제적인 기후 리더십에 큰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석탄과 석유 산업의 부흥을 강조하며 에너지 관련 규제를 완화했고, 연방 정부의 환경 관련 예산을 삭감하며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줄였습니다. 이는 미국 내 전통 에너지 기업에는 일시적인 호재가 되었지만, 글로벌 녹색전환 흐름과의 충돌을 야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주요 경제권은 ESG 기준을 강화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에 둔 정책을 추진한 반면, 미국은 이와 반대되는 길을 걸으며 주요 파트너와의 정책 공조에 실패했습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미쳐, 일부 기업은 미국 내 투자를 축소하고 ESG 정책이 강력한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ESG 중심의 자금 이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환경 정책은 미국 기업에 대한 ESG 투자 배제를 확대시켜 자본 유입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미국 내 산업계에 일부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나, 동시에 세계 경제에는 장기적인 불안정성과 구조적 긴장을 유발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세제 경쟁 심화, 글로벌 협력 체계 약화, 기후 리더십의 공백 등은 그가 만든 경제적 여진이며, 현재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출마할 경우 이러한 정책 기조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글로벌 시장은 여전히 그를 중요한 변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